[운영팀 정보글]
무료체험 뒤 처음 요금이 빠져나갔거나 기존 구독료보다 큰 금액이 결제됐다면, 카드 내역만 보지 말고 전환·인상 동의 화면부터 찾아보세요. 공정위가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안내도 정기결제 금액 인상과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의 동의·고지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① 무료체험 시작일, 유료 전환일 또는 인상일, 실제 결제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변경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소비자 동의를 받고 해지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합니다. 시행령상 기간은 변경 전 30일입니다. 이를 ‘변경 뒤 30일 동안 무조건 환불 가능’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② 서비스의 공식 알림함과 이메일에서 변경 날짜, 변경 전후 가격, 결제방법을 무엇으로 안내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안내가 도착한 사실과 내가 동의한 기록은 구분해 메모하세요. 법은 이 항목들에 대한 동의와 함께 변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효과도 알리도록 정합니다. ③ 동의 기록을 찾지 못했다면 사업자 공식 고객센터에 해당 결제의 동의 일시·내용과 적용된 전환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운영팀의 제안은 무료체험 화면, 변경 알림, 결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다음 결제를 멈추려는 요청과 이미 낸 돈에 대한 이의를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같은 요금으로 계속되는 모든 정기결제에 매번 새 동의가 필요하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이 글은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무상 제공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업자의 위법이나 전액 환불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댓글에 결제번호·계정·카드정보를 올리지 말고, 실제 계약과 기록을 근거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2026.10.6)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349&pWise=mSub&pWiseSub=C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2026.7.21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3&lsiSeq=282793&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2(2026.7.21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20&lsiSeq=288143&urlMode=lsScJoRltInfoR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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