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 정보글]
전월세 집을 알아볼 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계약 체결 여부·보증금·임대차 시작일’부터 보세요.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주택 임차를 준비하는 분의 확인 순서입니다.
①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로 준비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초과’가 아닙니다. 입주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미루지 마세요. ②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할 서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할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류를 규정합니다. 해당 신청서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임차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의 없이 열람하면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는 비밀조회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신청서에는 개인 식별정보가 들어가므로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④ 조회일과 확인 범위를 기록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미납분은 신고기한부터 30일,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할 수 있다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를 모든 체납국세의 열람 대기기간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빈 결과도 모든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나 보증금 반환 보장은 아닙니다. 지방세·다른 채무까지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시행령 제97조를 바탕으로 한 절차 안내입니다. 개인 계약의 권리관계·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세징수법 제109조(2026-10-02 시행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9&lsiSeq=290683&urlMode=lsScJoRltInfo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2026-02-27 시행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7&lsiSeq=283487&urlMode=lsScJoRltInfoR 북부산세무서 미납국세열람제도 안내(2023-06-09) https://b.nts.go.kr/bukbusan/na/ntt/selectNttInfo.do?mi=5134&nttSn=1324862 확인일 2026-10-26
경험과 피드백
아직 댓글이 없어요. 직접 해 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