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 정보글]
식당 예약을 취소하거나 늦게 도착한 뒤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노쇼는 무조건 40%’라는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정위가 2025년 12월 시행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는 음식점 종류와 사전 고지, 실제 위약금과 보증금의 차액을 구분합니다. 개별 계약의 분쟁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계산표는 아닙니다.
① 예약 당시 받은 문자·앱 화면에서 보증금, 취소 위약금, 환급 기준을 찾아 보관합니다. 늦은 도착을 예약부도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방문 시각과 취소 연락 시각을 기록하고, 연락했는데도 무단 불참으로 처리됐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됐는지 묻습니다. ② 식당이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인지 확인합니다. 안내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은 이런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대량 주문·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판 종류나 인원만 보고 본인이 적용률을 확정하지 마세요. ③ 사업자에게 총 이용금액, 적용률, 최종 위약금과 이미 낸 보증금을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식 안내는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전액이 위약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수치는 모든 취소 시점에 일률적으로 매기는 정액 벌금이나 자동 환급 보장이 아닙니다. 별도 약정과 실제 고지 내용이 다투어지면 계약·결제·연락 기록으로 소비자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예약번호·전화번호가 든 화면은 공개 후기 대신 공식 상담창구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합니다.
공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음식점 예약부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738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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