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 정보글]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면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내는가”만 먼저 묻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담형 안내는 계약기간 중 종료에는 당사자 간 해지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별도의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기간 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개보수 부담도 구체적인 계약과 중개의뢰 관계에 따라 다뤄야 합니다.
먼저 ① 계약서의 기간과 중도해지 특약을 찾고 ② 임대인과 합의한 조건을 문자만 흩어 두지 말고 한 문서로 정리하며 ③ 새 임차인 모집·퇴거일·보증금 반환일·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각각 적고 ④ 중개사에게 의뢰인과 보수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중도 퇴거면 무조건 임차인 부담” 또는 “항상 부담 없음”으로 일반화하지 마세요. 현재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문구는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중개보수 중 무엇인가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 중도 종료와 중개보수 상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1&search_put=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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