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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의 후견 상담을 신청할 때는 증빙에서도 아동 정보를 가려주세요

묻고, 경험을 나누고, 직접 해 본 결과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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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절차가 막혔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 법률상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창구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사무를 다루며 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선임된 후견인 등이 신청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분쟁 상담을 모두 받는 창구라고 넓혀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준비는 아동 개인정보를 빼면서도 상담에 필요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는 문의내용에 거주지역, 보호유형, 문의유형 정도를 기재하고 아동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자료를 많이 보내면 심사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취소를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법률상담 지원 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청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시는 재직증명서, 아동 개인정보를 가린 가정위탁 확인서·기본증명서 등입니다. 증빙까지 가림 상태를 확인한 뒤 요청서와 함께 안내된 이메일 guardian@ncrc.or.kr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서류를 받거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상담 여부 결정 결과를 이메일로 알리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제출만으로 상담이나 후견인 선임이 바로 끝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원 절차의 개인별 기한과 어떤 후견 형태가 필요한지는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서식 작성이나 자격이 불분명하면 공식 문의처 02-6454-8704 또는 8705에 먼저 확인하고, 아동의 사건 내용이나 증빙은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후견 법률상담 신청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548&mi=1585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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