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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확인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조사 기간을 내 소명 마감일로 읽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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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정보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다가 소득·재산 확인 안내가 오면, 곧바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단정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전체 운영기간이지 모든 수급자가 12월 말까지 아무 때나 자료를 내도 된다는 공통 제출기한은 아닙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본인이 이용하는 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소득·재산 자료와 어느 시점의 사실관계가 문제인지, 담당기관이 요청한 소명자료와 제출일이 무엇인지 나눠 확인하세요.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와 자료를 담당 주민센터 등에 설명하고 이의신청 경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결정통지의 기한은 이 글에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끊긴 소득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를 모든 과거 소득이 심사에서 사라졌다거나 현재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는 다른 소득·재산 자료도 활용됩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급여 유지가 어렵다는 답을 듣더라도 다른 지원 상담까지 요청해보세요. 소명만 하면 기존 금액이 반드시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통장거래내역이나 가족 재산자료는 온라인 공개 글에 첨부하지 말고 담당기관의 공식 제출방법을 확인한 뒤 전달합니다. 운영팀은 개인 수급자격이나 조사 결과를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2026-09-23)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092&pWise=mSub&pWiseSub=C2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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