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 정보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비가 걱정된다면, 무료 법률구조의 소득 기준을 체불액 총합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안내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금 실직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거나, 밀린 돈이 400만원을 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기로 한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 체불이 시작된 시점을 정리해 상담에서 적용 기간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확히 400만원인 경우를 ‘미만’에 넣지 않으며, 수당 등이 포함되는지는 자료를 보고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의 경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132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법률구조 신청입니다. 임금체불 상담을 받는 것과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예약할 때 체불임금 사건임을 설명하고, 사건 단계에 필요한 확인서와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세요. 서류가 없다고 혼자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은 체불 관련 법률상담과 신청에 따른 소송구조이며,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곧바로 입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 안내는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비 등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무료라는 표현을 모든 위험과 비용이 없다는 뜻으로 읽지 마세요. 개별 지원 여부와 진행 절차는 공단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신분증·계좌내역은 공개 댓글이 아닌 공식 접수처로만 제출하세요.
공식 출처 법제처 · 체불임금 구제 안내(2026-09-30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514&easySeq=1347&search_put= 정책브리핑 ·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307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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